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정성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22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하고 대신 돌봄지원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예산과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했다.

여야 모두 이 같은 절충안에 동의하면서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12시1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선별지원 여야 합의 물꼬…중학생 15만원 주고 생산연령은 지원 제외

이번 4차 추경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경 편성 막바지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일회성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락한 사업인 만큼 민주당은 원안 유지에 힘을 실었지만 야당의 반발에다 여론마저 반대가 우세하자 '합리적 대안'을 전제로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1100만명 분의 독감 예방접종 물량을 무료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대화도 진전되지 않았다.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사업 집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정부·여당 모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돌봄 지원'이 협상의 열쇠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고집하기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에 민주당은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제한하는 대신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좁히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결국 협상이 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통신비 예산은 5206억원이 삭감됐다. 확보된 예산으로 여야는 중학생(13~15세)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에 대한 돌봄 지원 20만원을 계획했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명복은 정부 의견을 수렴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돌봄 지원 확대로 통신비 지원에서는 주요 경제활동 연령층인 35~64세 국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외에도 여야는 확보된 예산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예산과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추석 전 지급' 약속 지킨 與…독감접종·돌봄확대 받아낸 野

이번 합의안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실익을 얻었다는 평가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양보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내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이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날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돌봄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제한하되 통신비 지원은 고등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아동·청소년이 4차 추경의 지원 대상에 편입시키는 합리성도 확보했다.

또 독감 무료 접종의 대안으로 제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관철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도 이번 합의안을 통해 모처럼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9일 당정청이 통신비 선별 지원에서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입장을 변경하자 국민의힘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돈 맛'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통신비 지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비 예산의 완전 삭감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돌봄 사업 확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시기에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자신들이 요구했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축소를 끌어내는 동시에 '돌봄사업'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관철시켰다.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을 우선시하고 여야 협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생각이 반영돼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예결위 야당 간사도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계층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의미있는 지원이 되도록 바꾸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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