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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제3법 경제계 의견 듣겠다"…박용만 "토론의 장 없어"

발언 기회 먼저 받은 박 회장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하고 신중해야"
이낙연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 법안 처리 의지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20-09-22 15:48 송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3법 등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대표에게 공정경제3법 등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2020.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대해 "(법안 추진 과정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접견했고, 오후에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박 회장이 일부러 찾아왔으니 회장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며 먼저 박 회장에게 발언 기회를 건넸다.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분명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대안이 혹시 없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치권에서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안 관련) 방법과 절차에 있어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된 경위를 그냥 놔두고 결과에 대해서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선언적 의미의 말씀만 들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저희(경제계)가 이야기할 것을 못 하고 있어서 방법과 절차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은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바운더리(경계선)"라며 "법보다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규범으로 해결하고 법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난관을 좀 더 수월하게 이겨내고 코로나19 이후 빨리 준비하도록 도울 건 돕고 규제를 풀건 푸는 걸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며 '경제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인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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