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 4인실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2014.10.26/뉴스1

법무부가 운영 중인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들의 재복역률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26.3%에서 2016년 20.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재복역률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수감을 마친 출소자들 중,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로, 2016년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전부 수집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차원에서 실시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체계를 마련한 뒤, 2015년부터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해 재범위험성에 따라 과정을 구분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5년보다 2016년 재복역률이 줄어든 것에 대해 법무부 측은 "프로그램은 범죄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을 다룬다"며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은 5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부족한 여건이지만 심리치료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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