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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선언 2주년, 악화된 남북관계…문대통령 새 대북제안 주목

文정부 3번째 정상회담 통해 역사적 이정표…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도 소강
문대통령, 오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대북 및 국제사회 메시지 관심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20-09-19 15:13 송고 | 2020-09-19 16:32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환호했던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이했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과 맞물려 남북관계는 소강국면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지난 6월 남한내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아 문재인정부 남북협력의 상징물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해 버리면서 남북관계는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어떤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재인정부의 3번째 남북정상회담…역사적 이정표 남기고선 차갑게 식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은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3번째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인내하면서 흔들림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등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당시 한반도는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Rage)’에서도 드러나 있듯 2017년 7~9월 사이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북한 핵타격’ 가능성을 고뇌했을 정도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감돌았다. 

전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그해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를 골자로 한 '신(新)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다음 달인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선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초청 의사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 입장한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18. 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해 신년사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수년간 닫혀 있던 남북관계에 물꼬가 터졌고,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의 참석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평창올림픽의 환호는 곧바로 4·27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 속에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간 신경전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은 같은 해 5월26일 비공개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을 중재했다.

뒤이어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을 상대로 한 첫 연설과 남북 정상의 백두산 천지 방문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례 없는 평화의 상징이 되며 남북관계 급진전의 기대감을 키웠다.

남북 정상은 당시 회담을 통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의 유관 기관 참관 아래 영구적 폐기 및 미국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 영구적 폐기 △군사 공동 위원회 가동, 남북 간 한국전쟁 유해 공동 발굴, 남북 공동 경비 구역(JSA) 내의 완전한 비무장화 △서해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 서해 경제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 개설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설치 및 화상 상봉 추진 등을 합의했다.

당시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까지 거론되는 등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는 좀 더 구체화됐지만,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뜨겁게 달아올랐던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도 차갑게 식어버렸다.

지난해 6월30일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함께 만나면서 북미간 대화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왔지만, 더 이상의 반전은 없었다. 지난 6월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는 더 차가운 냉각기로 접어들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서로의 문까지 닫게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협력 등 수차례 남북간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환대해 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8.9.20/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대통령, 9·19 2주년에 "남북시계 다시 돌아가야"…유엔총회 기조연설 주목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이하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온힘을 쏟아부을 태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2년 전 감격적인 장면들을 회상하며 "그 감격은 생생하건만, 시계가 멈췄다. 합의가 빠르게 이행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비록 멈춰 섰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며 "평창의 경기장에서,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심은 씨앗을 아름드리 나무로 키워가야 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길 바라는 소회가 가득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18일) 불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도 "2018년 저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000만 우리 민족과 전세계에 선언했다"며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2019.9.25/뉴스1

무엇보다 관심은 오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낼지에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일 9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어서 실제 연설은 23일 새벽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한 문 대통령은 올해 기조연설에서 강력한 수준의 대북 관련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와 함께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한반도 문제가 곧 세계 평화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근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과 유엔총회에서 남북·북미대화 동력을 되살릴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앞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북한통'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면서 북한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9일 서 실장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향후 수개월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 다양한 추진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고,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을 지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남북,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동맹은 물론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일각에선 오는 10월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관건은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데다 지난 여름 수해에 태풍피해까지 겹쳐 최악의 상태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응답을 내놓는다면 다시 한 번 2018년의 기적과 환호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