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당내 이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 처리를 하자는 입장인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일각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기류가 감지된다.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3법 처리를 제안한 민주당은 내친김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며 '협치'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재계는 법 통과시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과 글로벌 경쟁사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기업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할 보수정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합을 맞춰가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에 찬성한 것에 더욱 격분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추진 의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협치를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됐지만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엔 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채택한 만큼 일부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시간을 갖고 학계와 재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보수정당으로서 기존 당론과는 다를 뿐 아니라 공정경제 3법을 단순한 게 찬·반으로 나눌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여론에서는 반시장적인 법안이 아니냐고 하지만 표현이 틀렸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도 했다.

공정경제 3법은 그동안 야당에서 반대해 왔지만 당내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자칫 김 위원장과 충돌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각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하나하나마다 우리 기업·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은 쟁점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정무위원회나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김 위원장의 찬성 입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말로 이미지만 가지려는 것은 '허세'고 실천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야 '변화'"라며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경제 3법을 다루려면 한참 걸릴 것"이라며 "법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또 균형있게 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

이와 관련해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을 논의하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김 위원장도 기업을 옥죄는 것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전속고발권 등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 지적돼 왔고, 집중투표에 같은 부분 등 개정이 어려운 것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대기업을 포함해 재계가 어려운 시기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은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공정경제 3법은 스펙트럼이 다양해 당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 색깔이 드러나지 않겠냐"고 했다.

한 다선 의원은 "김 위원장의 제안은 구체성이 없다. 국민의 관심과 미디어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는 뛰어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각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3법만 해도 어떤 것을 찬성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날 김 위원장을 찾아 공정경제 3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법이 개정될 경우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고,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지분 정리에 많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은 정치적으로 풀여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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