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 창립총회'를 기념하는 특별강연에서 "참 답답하다"며 더딘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논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우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국회, 청와대를 다 옮겨도 행정수도 위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순수한 의도로 행정수도를 완성하자고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꺼낸 분들이 균형발전를 얘기하지 않았던 분이다. 진의를 믿을 수 없다"고 김 원내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에서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진심인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20여차례의 균형발전회의 가운데 1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발언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논의를 발전시키는 게 맞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즉각적인 비판 입장을 보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분권은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민주당 안에는 ‘분권’이 없다. 민주당은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우리(국민의힘)가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다면 국가에 공헌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의 필요성을 헌법과 도시경쟁력을 근거로 설명했다.

우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부분과 헌법 120조, 122조, 123조 등을 인용,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정신에 부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시대 속 국가경쟁이 아닌 도시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은 교통혼잡, 높은 생활비 등 과밀화로 경쟁력을 잃고 있고, 다른 지역은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 자체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중앙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의제는 언제든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도 분석, 지역 자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자원, 산업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여러 사안이 산재해 있고, 사람이 집중된 수도권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른바 '수도권 성장연합'이 강화돼 당장 균형발전 논의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역이 자체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 산업, 리더십 등을 지역에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전혀 다르다. 문 정부는 균형발전도, 분권도 전혀 하지 않는다. 분권을 말로만 하지 관련 법안도 제대로 낸 적 없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라며 이날 발족한 부산혁신포럼을 향해 "부산에서 논의를 활발하게 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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