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안산시청에서는 윤화섭 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안산시청)  © 뉴스1

오는 12월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불안과 재범방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의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 13일이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윤화섭 시장은 간담회에서 “조두순 출소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적 적응과 치료를 통해 밝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출소 후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윤 시장은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정부지정 등을 요청했다.

윤 시장은 “비형법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출소 후 실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으로서 시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등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대책을 준비하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은 과거에 비해 최근 이미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조두순 블루’를 겪고 있다. 정책·법안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에게 실제 적용되는 법이 준비되도록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실제 행동제약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고 의원은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은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죄예방과 재범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 주민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한 안건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주민불안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범죄 추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도 조두순을 전담할 경찰관을 늘리고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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