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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시장 약간 변화…강남4구 상승세, 아예 멈췄다"(종합)

"종부세, 이명박·박근혜 정부서 형해화…유지됐다면 투기 욕구 제어됐을 것"
문 대통령 '2주택자' 논란엔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아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정윤미 기자, 유새슬 기자 | 2020-09-16 18:50 송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멈췄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한국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된다"면서 "강남4구의 경우는 상승세가 아예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가 투기와 싸움을 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집값 상승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살 없이 뼈대만 남았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다"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값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특별공급의 소득 여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조금 더 완화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 수요를 묻는 말에는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었고 청약 알리미를 신청한 사람은 17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문제와 관련 2주택자,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 "(문 대통령이)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확인한 결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명백히 표시돼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 주택이냐'는 질의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앞서 이달 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에 단독 주택이 포함돼 있어 문 대통령이 2주택자가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