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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 통신비 삭감하면 다음은?…與 "대안 제시하라"

국민의힘 "원안 고집하면 22일 처리 어려울 것"…열린민주 "통신비 철회가 좋겠다"
여, 독감 접종은 일부 수용 검토…국민의힘, 통신비와 백신접종은 별개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0-09-16 16:08 송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일정 여야 합의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놓고 장외 신경전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사업 철회 없이는 4차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합리적 대안'을 조건으로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다. 야당은 물론 진보 진영인 열린민주당에서도 4차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철회 없인 제때 4차 추경 통과가 어렵다'며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올린 오발탄"이라며 "일반 국민의 약 60% 가까이가 통신비 지급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이 접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22일에 예정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만약 정부여당이 당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22일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도 최강욱 대표가 나서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 대표는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취약계층에 더 많이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의 일부 수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통신비 지원도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한발 물러서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의 총 17개 사업 중에 이 사업(통신비 지원)이건 다른 16개 사업이건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정부안보다 더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사업 제안이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열어놓고 검토해야 하며 국민의 지지와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물량 부족 등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여야가 합의할 경우 재원의 허용 범위 안에서 민간 물량의 일부만을 활용해 무료 접종 대상을 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있는 계층으로만 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의 일부 반영을 검토하면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도 심사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이 제시되면 축소·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업 철회'에는 선을 긋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당을 향해 "(예결위) 심사도 들어가기 전인데 통신비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며 "학생이 수업도 시작 안 했는데 졸업장을 미리 안 주면 수업을 안 들어간다고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고 싶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용할 수 없고 예산을 순감하자는 건지 완전 삭감하자는 건지, 삭감한 예산을 다른데 쓰자는 건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이 없다면) 통신비 지원안을 수정할 의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