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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빨라야 9월29일"

"추석 전 모든 소상공인 지급,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9-16 15:48 송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기에 대해 "9월22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전제했을 때 가장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날은 28~29일,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라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당초 국회에서 금요일(18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플랜을 짰는데, 그렇게 되면 가장 빠른 시일이 9월25일경으로 추측을 했다"며 "현재 국회 통과 시기가 늦어져서 거기 연동돼 9월22일에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빨라야 9월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기부에서는 우선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를 중심으로 먼저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분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중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코로나19 4차 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산중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산중위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유흥주점, 콜라텍 업주 등에 대한 지원 예산 650억원 증액안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올리기로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개인택시 기사와 버스 한 대를 관광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하는 개인 관광버스 사업자 등이 더 어려운데 사실상 근로자 지위라는 이름으로 보고 있다"며 "접대부를 두고 (운영)하는 유흥주점까지 재원이 배정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예결소위 위원이) 공통으로 지적한 부분이 '(지원에서) 배제된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국민 정서나 사회 통념상 제외하자는 기분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라며 "대형업소일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중기부가 골라내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전체 예결소위 위원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