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가 검찰의 본격 수사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6일 서씨의 개인연가와 관련한 군내 기록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하며 '군·검 합동수사본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관련 기록 작성에 관여한 자를 군형법 제38조에 의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걸 보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넘어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는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를 통할 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휴가 승인권자였던 A중령 및 '육군본부 마크를 단' B대위와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점 △4일만 가능했던 병가가 19일이나 발급된 점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시절 보좌관과 B 대위 간 세 차례 통화 내용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의 민원 전화 △서씨와 당직사병 간 통화 진실 여부 등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이같은 공세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 장관의 오락가락한 답변, 서씨의 병가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듯한 발언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정 장관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병가는 치료받은 날만 계산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군 규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 예비역이 군 생활 당시 십자인대가 파열됐음에도 병가를 연장하지 못하고 부대에 복귀한 사례가 제시되자 절차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모두 서씨의 휴가에 위법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론은 들끓었다. 오락가락하는 정 장관의 답변에 네티즌들은 '시키는 대로 하려니 헷갈리겠지' '추미애 하나 지키겠다고 군 기강을 통째로 무너트리는 구나' '여야에 따라 달라지는 답변 클라스' 등 조롱섞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 수위가 높아지가 검찰 수사는 고발 8개월여만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수사 담당 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국방부 민원실과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 그리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통화기록과 휴가 관련 서류, 내부 면담기록 확보에 나섰다.

또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한 보좌관과 연가 처리를 위해 갑작스럽게 등장했다는 '육군본부 마크'를 단 B대위, 그리고 당사자인 서씨도 소환해 조사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추 장관의 사퇴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의힘 공세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 장관 사퇴 주장 동의 여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9.0%,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5.8%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거짓도 문재인 정부가 우기면 정의와 공정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통했으나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가리려니 계속 꼬일 뿐이니 위선과 특권이라는 무너지는 담벼락 밑에 선 장관의 진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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