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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스가 정권' 중점 정책서 '북한' 빠졌다

산케이 "자민·공명 연정 관련 새 합의문에 안들어가"
2년전엔 '핵·미사일·납치문제' 명기…1년 임기 의식?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0-09-16 02:57 송고 | 2020-09-16 05:08 최종수정
16일 일본 총리에 공식 취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 © AFP=뉴스1

16일 출범하는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의 중점 정책 과제에서 '북한'이 빠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스가 총재와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15일 서명한 '연립정권 수립'에 관한 새 합의문에서 2년 전 합의문에 포함됐던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말 재집권 뒤 공명당과의 연립 정권을 구성한 자민당은 양당이 함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중의원(하원) 의원 선거 뒤 또는 새 총리 취임에 즈음해 매번 주요 정책 과제를 정리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선 관례상 원내 제1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앞서 자민·공명 양당이 2018년 10월 중의원 선거 뒤 작성한 합의문의 경우 제5항 '북한 문제에 의연한 대응'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상황.

이 가운데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우선 대북현안으로 꼽아왔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 당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한 것도 아베 총리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자료사진> © AFP=뉴스1

게다가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 16일 총리직에 공식 취임하는 스가 총재는 그동안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총리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뿐만 아니라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전담하는 납치문제 담당상으로도 활동해왔다.

앞서 당 총재 경선 과정에서 "아베 정권 계승"을 강조했던 스가 총재는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앉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서명된 자민·공명 양당의 새 합의문엔 북한 관련 내용은 모두 빠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디지털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매일 팩스로 확진자 현황을 집계하는 등의 '아날로그'식 행정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았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관계자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문에 이전 합의를 '계승'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경시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1년 임기'의 스가 정권으로선 코로나19 대응과 같은 당면 현안을 다루기에도 벅차다는 점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스가 총재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직 중도 사임에 따라 지난 14일 치러진 당 총재 보궐선거에서 새 총재로 당선됐기 때문에 임기가 아베의 잔여 임기였던 내년 9월까지다. 자민당은 1년 뒤 정기 당 대회에서 3년 임기의 총재를 다시 뽑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