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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재유행' 우려에도 '수도권 등교재개' 왜?

돌봄부담·학습격차 문제 심화…"학부모 한계 상황"
등교수업 지속한 비수도권과 형평성 문제도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정지형 기자 | 2020-09-15 14:03 송고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제한이 완화된 지난 14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제한이 완화된 지난 14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굳게 닫혔던 수도권 학교도 오는 21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한다. 추석 연휴 이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교육부가 등교 재개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시행된 수도권 유·초·중학교도 21일부터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한다. 고등학교도 등교 인원이 3분의 2 이내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한 뒤에도 등교수업 재개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는 추석 연휴 전 등교수업을 재개하면 학교가 감염병 전파의 통로가 돼 감염병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21일 등교수업을 재개해도 추석 연휴 전까지 수업일이 7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할 지점으로 꼽혔다.

교육계에서는 결국 갈수록 심화하는 돌봄과 학습격차 문제가 등교 재개에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맞벌이·한부모·다문화·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돌봄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간과 인력이 부족해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면적인 원격수업 시행으로 '긴급돌봄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실당 수용 인원이 20~25명에서 10명 내외로 줄어 학교마다 대기자가 줄을 섰다.

또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원격수업 인프라, 보호자의 조력 여부, 사교육 여부 등에 따라 심화한 학생 간 격차와 학습부진 문제를 원격수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2학기에도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학부모들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돌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데다 경제·사회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학력 격차나 학습 부진, 정서적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어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사운영에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인 것도 등교 재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학교는 지난 5월부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만 등교하다가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하다가 최근 들어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돼 등교수업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됐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비수도권 학교는 대면수업을 더 많이 해 학생들이 사회성을 기르거나 학습하기 수월했고 학부모 부담도 덜했다"며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여론이 생겨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교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월20일 고3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학생 확진자 대부분이 학교 바깥에서 감염되거나 가족 간에 전파된 것"이라며 "학교 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침대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 등교수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감염병 확산이 우려된다고 해서 안 열면 계속 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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