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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후 공무원 6353명 징계…교육부·경찰청 1, 2위

품위손상·음주운전·성비위 순…대부분 견책·감봉·정직, 파면도 224명 달해
서범수 의원 "교육부·경찰청 더 모범 보여야할 곳…공무원 기강확립 필요"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0-09-15 11:56 송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약 63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공무원 중 약 6353명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을 기록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및 언행 부주의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1803명(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이 1608명(25%)으로 2위, 성비위가 682명(11%)으로 3위, 복무규정 위반이 436명(6%)으로 4위에 올랐다.

각종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을 살펴보면 파면이 224명, 해임이 474명, 강등이 199명, 정직이 1186명, 감봉이 1850명, 견책이 2420명으로 집계됐다.

49개 부처 중 가장 많은 비위가 적발된 곳은 교육부였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년간 764명이 음주운전으로, 316명이 성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다음으로 경찰청이 음주운전 231명, 성비위 137명으로 2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음주운전 134명, 성비위 30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 68만여명 중 교육부(37만여명)와 경찰청(13만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만5000여명)의 국가공무원 숫자가 타부처에 비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비율로 따지면 타 부처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하나 교육부와 경찰청 등의 경우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