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5일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전체 혁신도시의 교통환경 만족도가 30.2%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혁신도시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반면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혁신도시는 7500억 규모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송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국토부가 수립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도시 주거여건 가운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0.2%로 가장 낮다.

부문별로는 주거환경 57.2%, 편의서비스환경 48.2%, 여가활동환경 37.6%, 의료서비스환경 36.2%, 보육‧교육환경 33.3%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교통환경과 의료서비스환경의 경우 만족도가 낮지만 중요도가 높아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법정계획인 혁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별다른 이유없이 14년 동안 수립 조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며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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