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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피해맞춤형' 추경 "불가피한 선택"…이재명 논란 차단

수보회의서 "국민 모두에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 일리 있다" 공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20-09-07 16:12 송고
문재인 대통령. 2020.9.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전(全)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정부가 사실상 '선별지급' 쪽으로 결정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한정된 재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더 이상 관련 논란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여권내 '자중지란'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메시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고, 피해가 큰 업종 및 계층에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 추진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당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적으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언급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이는 저의 변함없는 충정이다"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비판에 대해 "이 지사의 말씀에 대해선 청와대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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