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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 27조원 시대가 열렸다. 2019년 20조원 시대의 문이 열린 지 2년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장미대선'으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백년지대계'가 걸린 과학기술 분야에서 예산을 지속적이고도 가파르게 늘려왔다.  이는 "새 성장동력의 성공은 R&D에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R&D 예산 27조원 시대를 연 데에 "R&D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3대 신산업 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기초원천R&D, 인재양성 등 6개 분야에 13조2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들 6개 분야에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며 올해(11조원)보다 20.1% 확대 편성(13조2000억원)된다.

특히 2021년도 예산안은 '전 세계의 시계를 멈춰버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대응에 집중 투자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지원과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96.4% 증액한 4300억원을 편성했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97.0% 증액된 1조9200억원을 투자한다.R&D 예산 증액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놓은 2018년 첫 R&D 예산안부터 이번 2021년 예산안까지 살펴본 결과, 각 연도별 국무회의 의결 기준 국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R&D 예산이 증가하면서 R&D 예산의 주요 집행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부처 전체 예산 중 R&D 부문 예산 책정액이 꾸준히 늘었다.

2018년 국가 R&D 예산은 19조6338억원으로 사실상 '20조원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며 편성됐다. 이후 2019년 국가 R&D 예산이 20조3997억원으로 책정되며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0년은 24조874억원, 2021년에는 27조2003억원의 국가 R&D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국가 R&D 예산은 뒤이어 국회 심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절차를 밟으며 일부 변동됐지만 그 방향은 증액 쪽이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내년도(2021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가 R&D 예산(추경 포함 24조5000억원)이 지난해보다 17.3% 증가했던 가운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조7000억원(11.2%)이 확대돼(27조2000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 R&D 예산 27조원 시대에 발맞춰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중 R&D 예산은 내년에 '8조 시대'를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R&D 예산에서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R&D 예산의 꾸준한 증가세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아 개인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크게 늘려왔다. 2018년 R&D 예산안은 청년과학자 육성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1조800억원), 2019년 R&D 예산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립대학교 인건비(9조원) 등에 방점이 찍혔다. 2020년, 2021년 예산안에도 연구자와 기초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가 빠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기초연구·원천기술 개발이 국가의 실질적 성장동력을 이끈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2018년 7월26일 청와대에서 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 당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 성과에 머무는 갈림길에 서있다.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고 말했다. 그간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급성장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역대 과학부문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아쉬움을 하루속히 해소하기 위한 투자로도 읽힌다.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해 24번째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이 분야에 있어 우리의 기록은 0이다. 일본이 과학 분야 노벨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20세기 초부터 기초과학 역량이 세계적 수준이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당시 회의에서도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아직 오르지 못하고 있고 우수 학술지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가 R&D 예산 투자는 당해 연도의 크고 작은 사안들에 따라 방점이 찍히는 분야가 추가됐다.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R&D를 1조7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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