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 및 콘텐츠 사업자의 보호 등을 위해 '콘텐츠 동등접근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8년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시장 진입 당시 도입된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방송 플랫폼의 종류와 상관없이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날 한 의원은 전날 열린 과방위 결산 전체회의에 이어 "앱 콘텐츠가 구글 플레이와 국내 앱 마켓에 동시 입점할 경우, 구글이 첫 페이지 추천(피처드) 노출을 제한해 중소형 게임회사에 암묵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인기 상위 게임 50개 중 단 3개만이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하고 있다.

또 국내 3대 게임사의 대표 게임들인 넷마블의 '마구마구 2020', 넥슨의 '카트라이더', NC소프트의 '리니지M' 등은 구글 플레이에만 입점돼 있다.한 의원은 "구글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킬러콘텐츠를 독점하고 인앱결제(앱 내 결제) 30% 수수료 부과 강제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의 국내 앱 마켓 입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빼앗는 입도선매(立稻先賣)식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한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2008년 IPTV 시장 진입 때 도입된 것으로,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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