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희봉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인근 160여개 점포 중 120여개 점포가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서울시 등은 다음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50억원 가량의 1차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와 정부는 다음주 전광훈 목사와 성북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우선 150억원가량의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간접비용 등을 따져 2, 3차 구상권 청구를 준비 중이여서 전 목사 등이 감당해야 할 몫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 주 초쯤 청구소송에 들어갈 것이다"며 "정부, 건보, 서울시 등 지자체 합쳐서 150억 정도 직접비용을 추징 내지는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시장은 "앞으로 재난지원금이 또 갈 것이고 장위동 상인들처럼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거기에 따른 귀책을 또 물어서 2차 청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추가 소송이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1차 청구액 산출 기준과 관련해 김 부시장은 "어제 건보가 (코로나19 치료비가) 55억원 정도라고 했다"며 "치료비의 80%는 건보, 10%는 지자체, 나머지 10%는 정부가 부담하기에 서울시(10%)는 한 5억 정도가 된다"고 했다.여기에 "검사비는 전적으로 정부 부담으로 한 번 검사할 때마다 16만 5000원이 드는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1117명으로 대략 2번씩 검사를 했다"며 "확진자에 7억 정도의 검사비, 2000명의 자가격리자도 1번씩 검사를 했는데 3억 3000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또 들어가 검사비만 약 10억원이다"라고 했다.  

또 김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해, 주당 4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그걸 계산하면 2주간 80억 정도 추산이 됐다"고 덧붙였다.

구상권 행사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김 부시장은 "진료비와 검사비는 딱 부러지게 나왔다"며 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간접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노동 손실 등을 포함하면 간접비용이 1인당 거의 3000만원에 해당되지만 당장 추산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1차(구상권 행사에서는) 밀려났다"면서 "2차, 3차 끝까지 추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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