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탓에 아이들의 원격수업이 활발한 가운데 초·중·고교생의 교육사이트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현 방안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연말까지 모든 초·중·고교생의 교육사이트 이용시 데이터 요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후 사이트 이용량이 크게 증가됐다"며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7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EBS 교육사이트 이용 현황은 태블릿을 포함한 모바일의 경우, 초등부문이 6배 이상(330.2%), 중등부문이 1.5배 이상(63.4%), 고등부문이 약 4배(198.5%)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초·중·고 온라인 개학이 결정된 뒤 EBS 교육사이트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났고 그중 무상데이터 혜택을 받는 모바일 사용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EBS 측은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두고 누구나 장애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BS를 포함해 현재 무상데이터 조치를 시행 중인 8개 교육사이트(EBS·디지털교과서·e학습·사이언스ALL·엔트리·커리어넷·에듀에이블·위두랑) 전체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을 집계했을 때에도 무상데이터 조치 실시 전 평균 사용량인 약 450TB에서 월 평균 5100TB로 사용량이 증가했다. 평소 대비 10배(1000%) 이상 이용이 증가한 것이다.김 의원은 "교육부에 따르면 한시적 조치로 시행 중인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정책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추정비용은 연간 총 60억에 달한다"며 "60억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상황이 급변해 비대면 교육이 표준이 돼버린 이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 조치의 경우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45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연간 48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을 확대·수정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 무상데이터를 계속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청소년 요금제는 대체로 데이터 한도가 넉넉지 않고 무제한이더라도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속도가 400kbps로 크게 느려져 동영상 시청에 부담이 있다"며 "통신사가 특정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감면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 사례는 이미 많으니,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모든 학생이 데이터 걱정 없이 교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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