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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되자…상반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25% 줄어

교통사고·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지키기 점검협의회 개최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비 10% 줄어…산재 사망자는 소폭 증가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8-19 17:00 송고
지난 6월1일 오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시내 스쿨 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0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3대 프로젝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는 1459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621명)보다 10.0%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화물차(-14.1%) 등은 줄었고,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등은 줄고 광주(50.0%)는 증가했다.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만19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288건)보다 5.8%(6307건) 감소했고, 부상자는 14만8188명으로 8.3%(1만3431명) 감소했다.

이는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 확대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대책 등 취약 분야별 맞춤형 대책 추진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사망사고 다발 지역·지자체에 대한 부처 합동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법규 위반지역 집중단속과 공익제보단 확대·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구간단속 범위 확대, 시기별 테마 단속, 민자 고속도로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취약분야 대책도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고 있다. 2020.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명(1.1%) 증가한 47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229명에서 254명으로 1.8%(25명) 늘었고,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는 각각 11명(108명→97명), 9명(128명→119명) 줄었다.

같은 기간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455건에서 434건으로 4.6% 감소했으나, 이천 화재사고의 산재보상이 대부분 반영(+33명)됐고,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망자가 24명 증가해 전체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패트롤 점검을 대폭 확대하고,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도록 예방물품(환기팬, 가스측정기 및 감시 시스템 등)을 적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을 마련했고, 우울증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8월1일 시행)했다.

하반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증가가 자살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심리지원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일반인 대상 비대면 자가진단 앱 활성화, 의료인·자가격리자 등 코로나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실업자·구직자 대상으로는 고용센터의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반복적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구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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