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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지현 검사 폭로뒤 왕따…공수처 필요 단적 사례"(종합)

조 전 장관 "유사사례 많아…보도안해 다 묻혔을뿐"
황희석, 후배 성폭력 의혹 前검사에 "왜 감찰 안했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8-15 11:39 송고 | 2020-08-16 09:43 최종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8.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2018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행 폭로 뒤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당시) 폭로 후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조직부적응자' 취급을 받으며 '왕따'됐다. 그리고 검찰 구성원들은 서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는 단편적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없이 사건 발생 다음날 사직처리되고 같은 해 CJ 임원으로 취업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누구'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이 '누구'의 매형이 누구인지는 다 아시죠"라고 말했다.

그는 "2018년 1월 서 검사의 용기있는 문제제기로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고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져 조사한 뒤 이 '누구'는 바로 불구속기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누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첨언한다.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아 다 묻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누구'라고 지칭한 이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 후배 검사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진모 전 검사다. 그는 징계 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된 뒤 CJ그룹에 취직했고, 현재는 CJ에서도 나온 상태로 알려졌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을 받는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지난 6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진 전 검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당시 감찰담당부서와 근무자들이 누구인지 뻔한데 이들은 왜 감찰을 하지 않았을까"라며 "전직 검사장이었던 이 '누구'라는 자의 아버지 덕분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도, 최근까지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잘 나가던 이 '누구'의 매제의 노력이 있었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이에 대해선 왜 감찰하지 않고 그 직무유기는 왜 조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며 "그러니 아무리 현 총장 수사와 이를 응원하는 몇몇 언론이 정의와 공정을 얘기해도 정치인들 레토릭보다 더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