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들이 이송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1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4일 전국 동네의원 4곳 중 1곳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하루 일정으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번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의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동네의원이 앞다퉈 휴진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2014년 20.9%→2020년 최소 24.7%…휴진 이유, 원격의료→의대정원 확대

이번 동네의원 집단휴진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으로, 의료기관 참여율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휴진율은 20.9%(보건복지부 기준)였다. 반면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휴진율은 49.1%로 양측 간의 간극이 컸다. 복지부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도 전국 동네의원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반면 올해 집단휴진 참여율은 2014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한 휴진율은 24.7%다. 이는 6년 전보다 3.8% 포인트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날 휴진율은 2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집단휴진 당일에는 여름 휴가철인 만큼 실제 참여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이 집단휴진을 신고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집단휴진 당시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포함한 의료 산업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동네의원 진료 환경이 더 나빠지고 의료전달 체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중증도에 따라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대형병원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의료 시스템이다. 단계가 높은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훨씬 비싸져 감기 등 경증질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억제한다.

이번 집단휴진은 오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10년 한시적)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 보건복지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의사가 부족하기보다 의사인력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도록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무리하게 의사인력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을 비수도권 등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집단휴진 명분인 원격의료 도입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다. 향후 10년간 4000명의 의사인력이 쏟아질 경우 일선 의료기관 수익이 감소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의 71% 수준에 머물렀다"며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를 통해 해당 수치를 OECD (평균)수준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난 2014년 3월 10일 당시 서울 동작구의 한 내과의원을 찾은 한 시민이 의원 측이 내건 휴진 안내와 보건소가 부착한 업무개시 명령이 나란히 붙은 출입문을 흔들어 보고 있다./뉴스1

◇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 없을 듯…휴진 이후 코로나 협조가 문제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에 이어 이날 동네의원 휴진 역시 일선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휴진에는 동네의원뿐만 아니라 전공의, 봉직의사들도 함께 참여한다.

하지만 진료를 중단하기 어려운 병원급 의료기관 특성상 전공의와 봉직의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집단휴진 때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정상적으로 진료 업무를 보면서 동네의원 중심으로 집단휴진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14일 동네의원 집단휴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12일 김강립 차관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를 차례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임원진에게 "환자들에게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휴진에 대비해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제는 이번 집단휴진 이후 복지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더 깊어지면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13일 이틀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쏟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상황은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는 의사단체를 상대로 강경 발언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는 예사롭지 않다. 오는 9~10월 지난 2~3월 대구와 같은 2차 감염파도가 온다면 의사단체 협조가 꼭 필요하다. 집단휴진 이후가 걱정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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