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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규제완화"·무주택 "공공임대 확대"…엇갈린 목소리

권익위 설문조사, 주택시장 "과도한 규제가 문제" 지적
서민 주거안정 위해 "실수요자 대출한도 완화 필요" 목소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20-08-13 15:19 송고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유주택자는 '건축규제 완화'를, 무주택자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일 전후인 6월8일부터 7월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결과, 유주택자의 51.3%는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이어 △정책에 대한 불신(17.8%) △지역 간 양극화 심화(15.5%) △수급 불균형(12.9%) 순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는 31.0%가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이어 △지역 간 양극화 심화(21.3%) △정책에 대한 불신(20.9%) △수급 불균형(20.4%)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30∼40대 무주택자의 경우, 현 주택시장의 문제를 실 수요자 대출한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는 '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심화'를, 50∼60대는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장 많이 꼽아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물은 결과, 유주택자는 31.5%가 건축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어 △재개발규제완화(24.1%) △공공임대주택확대(19.9%) △신규택지공급(19.7%) △신도시개발(4.8%) 순이었다.

무주택자는 33.4%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꼽았고, 이어 △신규택지공급(31.9%) △건축규제완화(17.5%) △재개발규제완화(10.8%) △신도시개발(6.4%)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택지공급,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인 8·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주택 구매 의지나 가능성이 높은 30∼40대는 신규택지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비율이 32.9%, 공공임대확대가 30.7%, 건축규제완화가 18.4%였다.

미혼 또는 자녀분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세대원 수가 적은 20대와 50∼60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물은 결과 유주택자의 46.8%와 무주택자의 38.5%가 모두 실수요자 대출한도 완화를 꼽았다. 이어 실소유자 중심 청약제도 개편(유주택자 18.6%·무주택자 25.9%), 맞춤형 주택공급(유주택자 16.0%·무주택자 15.8%), 실수요자 우대금리(유주택자 8.2%·무주택자 11.6%)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내용 이외에 추가 제시된 의견에는 △양도세·취득세 등 거레세를 인하해 거래물량을 늘려야 한다 △법인 사업자 명의로 투자하는 개인을 제한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 집중해소 방안이 없는 부동산 정책은 임시방편이다 등이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무주택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권익위는 이번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를 통해 모인 국민의 의견을 기초로 관계부처에 정책·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총 1만2114명이 참여했고 이 중 2416명은 설문문항 답변 이외에 적극적인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 중 71.6%가 유주택자, 28.4%가 무주택자였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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