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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이전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창출 대신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상담으로 전환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를 배포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평가와 정책권고를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자리 전략으로 직업훈련 확대를 권고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고용률이 높지만 임금과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일자리가 집중돼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보다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이 집중돼왔던 탓이다.

직업훈련 정책은 구직자들이 스스로의 생산 능력을 키워 시장에서 원하는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직자들의 몸값은 더 올라가고, 정부가 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일자리 정책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격이라면 직업훈련 정책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격으로 비유되고는 한다.

OECD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가 임금과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집중돼있다"며 "근로시간은 OECD에서 가장 길지만 노동 샌상성은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이어 "따라서 노동 정책은 고용률과 생산성을 모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OECD는 현재 한국의 고용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의 절반 가량이 직접 고용창출에 사용된다"며 "고용센터의 자원은 제한적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 관련 자금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초점을 위기 이전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던 일자리 창출 대신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전환해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위기 기간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같은 교육 훈련은 기업 내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근로자들도 고용유지를 위해 스스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더욱 기업 내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OECD는 "디지털 부문의 중소기업은 숙련 근로자 부족에 시달리고 근로자의 훈련 참여 기회도 제한적"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와 고령층을 위한 기초 ICT 수업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훈련 비용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관리자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자리 정책에서 직업훈련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앞서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직접 일자리는 사실상 복지 예산에 가깝다. '일자리'에 예산을 쓸 거라면 직업 훈련이나 관련 교육에 쓰는게 나을 것"이라며 "당장 비중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향후 직업훈련 위주로 전환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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