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모습. 2020.8.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 재개발, 신규택지 주택공급, 공공 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을 추진한다. 공공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또 다른 TF를 구성하고, 기본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1일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하고 이달 중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양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공공 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 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서울시는 우선 공공 재개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다. 다음 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해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 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는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공공 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 재개발 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를 2024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상암DMC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한다.

공공 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별도로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공사(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 주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공공 재건축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에 제시한다. 선도사업 1~2곳도 조속히 선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 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는 한편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한다. 국토부 역시 이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며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자리 잡고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