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충남 금산 평촌리 일대 지역에 용담댐 방류에 따른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금산군 제공) 2020.8.10/뉴스1 © News1 심영석 기자

여야가 수해 이재민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을 촉구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경기도 연천군의 이재민 임시대피소 현장에서 주택복구 관련 정부의 재난지원금 상향 요청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날 뉴스1과 통화에서 "현행 지원금 제도는 15년 전 책정한 것이라 현실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후보도 현장 요청에 공감했다"며 "전반적으로 지원금 부문을 점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이 전파되거나 유실됐을 경우는 1300만원, 반파됐을 경우는 650만원이다. 

주택이 침수·소파된 이재민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해당 지원금은 기준이 마련된 지난 2006년 이후 동결됐다.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조정해 현실에 맞는 지원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야권에서도 지원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지원금 상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하동군 화개면 소재 화개장터 수해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15년전에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금액 자체를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 현재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 재난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 또 남아있는 재난 예비비 2조원 가량을 조속히 집행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수해 현장을 살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년 전에 제정된 재해보상비,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 등의 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은 금액이다"며 "이를 상향 조정해 바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박수영 의원이 지원금 상향을 촉구해왔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해당 지원금과 관련해 상향 목표를 설정하고, 3년에 걸쳐 예산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상향은 정부의 시행령인 만큼 여야는 수해 피해 확산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전망이다. 주택복구 관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