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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대표, 국방부 주관 '군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 참여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인…1년6개월 간 활동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08-10 19:08 송고
이륙하는 F15K 전투기 자료사진. /뉴스1 DB

경기 수원시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에 주민자치위원장·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지난 6월 시작됐고, 내년 11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환경소음 분야), 수원시의회 의원 등 12명을 추천했다.

주민대표는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소음 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는 군항공기 소음도(소음의 수준) 측정값, 항공기 기종·훈련 시간·일수 등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음 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군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2021년 12월 예정)되고, 2022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공항소음방지법'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적었다.

수원시 주민대표들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소음 대책 지역은 85웨클(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 참여해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