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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추미애·윤석열, 신임 검사장에 나란히 '국민' 강조(종합)

秋 "국민 위한 검찰개혁 완수"…尹 "검찰은 국민의 것"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박승희 기자 | 2020-08-10 19:04 송고 | 2020-08-10 21:38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난 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간부 26명에 대한 인사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찰 고위간부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나란히 '국민'을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한 반면, 윤 총장은 검찰이 검사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는 점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 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도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신임 검찰 고위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달라"고만 간단히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는 '공소관' 역할을 강조한 데 비해, 윤 총장은 인권중심 수사와 공판중심 수사를 언급하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일찍부터 피력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준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때 공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수사 협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가 우려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인권중심 수사 및 공판중심 수사구조 개혁에 노력해달라"며 "검찰 최고 간부로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인사에서 '추미애 사단'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