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국회 행안위, 전국 수해에 '4차 추경' 검토 공감…'재난특위' 제안도(종합)

"2조 예비비 부족할 가능성 높아…필요하다면 추경·본예산"
소방관 출신 오영환, 초당적 '재난특위' 제안…"기존 시스템 한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김진 기자, 한재준 기자 | 2020-08-10 19:01 송고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장미'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실을 방문해 전국적인 수해 피해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공감대와 더불어 가을까지 예상되는 태풍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재난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제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 중대본과 소방청·경찰청으로부터 전국에 걸친 피해 규모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피해 추산액 보고는 없었으나, 여야 모두 피해 규모가 2조원가량 남은 예비비를 웃돌 것을 우려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행안위 소속 여당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지원·복구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과거 폭풍이나 홍수 등이 지나가고 나면 보통 피해액이 2조원정도 나왔다"며 "(이번에는) 좀 더 많아질 거 같다"고 했다. 

소방관 출신 행안위원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차원의 재난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 '장미'에 이어 9~10월에도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초당적으로 대응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통화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할 수 없었던, 처음 겪는 심각한 피해"라며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큼, 기존 재난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 7개 지역에 이어 추가 특별재난지역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집중호우 피해 및 제5호 태풍 장미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남·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구조대원의 생명도 고려하는 동시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이재민 및 유가족 등에 심리상담 지원, 태풍으로 인한 재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책 등이 논의됐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더 강력한 (수해 관련) 대비책과 복구가 필요하다"며 "강물이 범람하고 산사태 염려 등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만큼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 복구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이 정상적인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군 등 노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차원에서도 재난지역선포와 재정지원 등에 대해 기민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추가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통합당 의원은 "민간인력과 장비를 이용해 선조치 후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는 민주당의 서영교·김영배·양기대·오영환 의원, 통합당의 박완수·김형동·박수영·서범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소방청 차장급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행안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장미'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상황센터 전광판에는 태풍 '장미'의 예상 이동 경로 등의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