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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장들에게 "정권 해바라기도, 조직 이기주의자도 안 돼"

'추미애 사단' 논란에 "검찰개혁 이끌 분 발탁"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8-10 18:04 송고
검찰 고위간부 인사내용이 발표된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능력과 자질을 가진 분을 발탁하고자 고민을 많이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인사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인사에서 '추미애 사단'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잣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고,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실과 정의만을 따라가야 한다"며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신독(愼獨)의 자세로 스스로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도 거듭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피력한 원칙"이라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수사를 더 줄여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준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때 공소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수사 협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가 우려하는 대립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은 "검찰권이 민생 중심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검찰은 민생업무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