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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바꾼 금융실명제, 배경부터 시행까지" 경제서 발간

KDI '코리안 미러클' 발간보고회…정책담당자 '생생 육성' 담겨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8-10 13:30 송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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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무산 이후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추진되기까지, 우리 경제사를 바꾼 '금융실명제'의 도입 전 과정을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담은 경제서가 발간됐다.

KDI와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는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로얄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리안 미러클 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 발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리안 미러클' 시리즈는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을 통해 정책수립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자 2011년부터 국문단행본 6권과 영문단행본 2권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1982년, 1989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되고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추진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 과정을 당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강경식·홍재형·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상우 전 KDI국제정책대학원장,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임지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등 금융실명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이 대거 인터뷰이로 참여했다.
또 책에는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시장의 전면적 개편, 기업의 차입확장경영형태 정상화, 과세제도 선진화 및 과세형평성 증진 등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금융실명제의 의의를 담아냈다. 이 밖에 금융실명제 이후 실시한 '부동산실명제' 시행 및 정착과정도 인터뷰 속에 수록됐다.

최정표 KDI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적 투명성을 높인 결정적 사건이 금융실명제"라며 "이 제도의 시작부터 정착까지의 기록이 향후 중요한 사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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