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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이번주 초 정비사업TF…재건축 추가 완화될까

'검토 중' 국토부·선 긋는 서울시…"공공 재건축 활성화 논의"
"공공재 '용적률'로 추가 혜택, 투기규제 기조 탓 정책부담 클 듯"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8-10 06:05 송고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 주 초 TF 회의를 개최,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부과제 논의에 착수한다. 

공공참여 재건축에 대한 추가완화 목소리가 커진 만큼 조합 기여분 조정과 그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조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건축조합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정책적 부담이 커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번주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TF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부동산업계는 서울 내 93개 재건축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앞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 500%와 함께 서울시 '35층룰'을 깨고 50층을 허용하는 공공재건축을 발표했다. 낮게 지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집을 한 채씩 가지고도 잉여분인 일반분양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일반인에게 팔 수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질수록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층수 완화는 호재로 작용한다. 

강남권의 재건축조합은 대부분 늘어난 물량의 최대 70%를 기부하는 데다 임대주택과 '소셜믹스'를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냉담한 반응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해 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난처해진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조합 기여분의 완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임대사업자 규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8.4공급대책 수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더 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비사업 기여분의 추가 완화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강남조합을 유인하기 위해선 조합이 부담하는 공공주택 기여분을 더 낮추고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짓는 '소셜믹스'를 제한하거나 각각 분리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실제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35층룰에 비해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혜택이 있더라도 임대주택과의 소셜믹스를 반기지 않는 주민들도 많아 공공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은 작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애초 '서울플랜' 상 35층 규제 사수를 시사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던 서울시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F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8·4 대책 수정 논의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강남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와 서울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엔 중대형 단지의 명품 아파트를 원하는 강남권 조합에게 실익을 추가해도 임대주택과의 '쇼셜믹스'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을 둘러싼 불필요한 기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TF회의를 이르면 이번 주 초에 신속히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공공재인 용적률을 활용해 집값과열의 원인이 됐던 강남재건축조합에 추가 혜택을 준다면 '투기수요' 규제라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지지하는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애초 공공 재건축의 주 타깃은 강북권으로 보인다"며 "기여분의 재검토도 참여에 적극적인 재개발사업과 함께 강북 정비사업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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