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한국 검찰은 ‘준(準)정당'처럼 움직인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8월9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검찰개혁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으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면서 "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의제)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리고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하며 맹비난했다. 이 건 외에도, 장관 지명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4만 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며 언론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작년 하반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며 "유례없는 수사 행태에 항의하기 위하여 제가 헌법적 기본권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걸 비난하는 지식인과 언론인이 등장했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부족하고 흠결있는 저를 위로, 격려,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덕분에 ‘무간지옥’(無間地獄)을 버틸 수 있었다"며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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