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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與총선패배 예상해 文탄핵 밑자락까지 깔아…檢과 싸우겠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8-09 08:18 송고 | 2020-08-09 10:17 최종수정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된 조 후보자가 '장관 청문회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1년 전 오늘 2019년 8월 9일 제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며 그 이후 검찰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핍박을 당한 사실을 담담히 털어놓았다. 

이 모든 것은 검찰개혁에 나선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정치적 행위였으며 심지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까지 까는 행위까지 했다며 검찰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다.

◇ 장관 후보 지명뒤부터 난 '죽은 권력',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검찰과의 일전이 길고 험난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헤쳐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법학교수 시절 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되어 직접 관여하며 추진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법무장관에 올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지만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 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장관 하나쯤은 가볍게 뽑아내는 검찰의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고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별건 수사' , '별별건 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는 것.  

◇ 검찰, 총선서 與패배 예상하고 노선 재설정…文탄핵 밑자락까지 까는데 이르러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지만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 ‘준(準) 정당’처럼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로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어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 초,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고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새로운 사실을 끄집어 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했다.

◇ 무간지옥(無間地獄)같은 나날…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檢과 싸울터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을 때)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수사 과정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서 "저와 제 가족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의 삶을 '무간지옥'(無間地獄· 불교의 지옥 중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에 들어간 듯했다고 토로한 조 전 장관은 "많은 이들의 격려 덕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지만, 해야 하는 싸움은 하겠다"고 거듭 다짐한 뒤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법리에 기초하여 철저히 다투겠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의 억지를 증명해 내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