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K-뉴딜위원회 위원장)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한 뉴딜 펀드 조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은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 3%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퇴직연금과 연계해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뉴딜 펀드는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일부를 국민 참여 펀드로 조성하고 관련 수익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10년 만기의 장기 상품이다. 국민 누구나 국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뉴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하는 한편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뉴딜펀드는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본으로 추가수익률(+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투자금 3억원 이하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하는 세제혜택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환금성을 위해 리츠 등 형태의 상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역임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1% 아래로 내려오는 등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있고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태"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프라 펀드와 같은) 장기적인 펀드는 장기투자 문화 육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간이 길지만 이것을 상장시켜 유동성을 엑시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펀드 구조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 이외에 연기금이나 장기 기관 투자가들에도 상당히 좋은 펀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펀드 구조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수익률과 관련해서도 3%라는 이율은 예를 들어 언급한 것으로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로 쏠려 있어 저금리 하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면서 "확정기여(DC)형으로 약간의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투협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 개정 노력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가 다 잡혀야 국민들에게 좋은 펀드가 되고 산업도 육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 차원에서 정부가 투자하고, 선순위 차원에서 펀드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동시에 수익성도 확보된다"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가 서로 논의해 이런 상품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뉴딜 펀드가 '관제 펀드'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성국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나 정책이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 끌고가는 것이 전세계적 경제 트렌드로 관제라고 할 것이 아니다"며 "모든 국가들이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고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