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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尹은 '법의 지배'라 쓰고 민주당은 '반정부 투쟁선언'이라 읽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8-04 16:45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식선에서 말한 "법의 지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뭐 찔리는 구석이 있냐고 비꼬았다.

윤 검찰총장은 전날 신임검사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신동근 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며 법은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신정훈 의원),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검사는 법률에 명시한 권한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김남국 의원) 등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발언은 '반정부 투쟁 선언'이 아니라 '법 아래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 신념의 천명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것을 '반정부 투쟁'이라 부르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 신념의 천명인데 그 말에 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과 달리 자신들은 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발언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인 검찰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일 뿐, 굳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검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기에 정권이 방해해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예외로 여러분은 계속 국민 대신 권력에 봉사하셔도 된다"라는 말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라인을 꼬집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