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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와 임대차2법에 이어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한 3번째 카드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개발에 의한 공급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시장에 13만가구라는 강력한 공급신호를 준 만큼 어느 정도의 집값 안정화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공급부지와 규제완화다. 그중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물량은 총 3만3000가구로 △태릉CC 1만가구 △용산 캠프킴 3100가구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1000가구 △공공기관 유휴부지 9400가구 등이다.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신규택지 공급분 3만3000가구 중 50%를 분양으로 공급하며, 태릉골프장 부지 1만가구는 내년 사전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2만4000가구, 공공재개발 등으로 마련된 공급물량은 7만가구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등 도심공급 확대로 마련될 주택공급물량도 5000가구 이상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2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공공재건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고밀 재건축으로 향후 5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증가한 용적률에 따라 늘어난 주택 중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에 50% 이하를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장기공공임대 형태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체된 재건축조합에서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도 평균 10%포인트(p) 내외로 상향하고 해당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과세·임대차·공급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실입주로 이어지는 약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 가시화되기 때문에 단기적 집값안정이 아닌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 공급안을 내놓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 자체가 시장에 강한 공급 신호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만큼 수요층에 대한 공급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적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된 세입자들에게 주거안전망이 될 공공임대주택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발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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