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000호의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용적률을 상향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것은 건물을 더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제한된 크기의 땅 안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p) 내외로 상향해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한 공공 재건축·재개발에서는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LH·SH 등 공공참여 (건설을 할 때)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을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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