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 삼성동에 6000여가구 공급부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 정부 관청청사 일대 등 21개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도심 내 군부지인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를 통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을 통해선 6200만구가 공급된다. 특히 해당부지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론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송파) 등을 통해 45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 등을 통해선 6500가구를 확보한다.

용적률을 상향해 3기신도시엔 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 기존 800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의료원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주택을 3000가구로 늘린다.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재건축단지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리고 서울시의 35층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허용한다. 조건은 L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하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 총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지역엔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2만가구를 짓는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3000가구),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2000가구) 등을 통해 5000가구를 더 짓는다. 이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도 완화해 추가 공급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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