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소속 학생들이 지난 6월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지원 사업에서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적립금 기준을 두고 반발이 나온다.

3일 교육부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1000억원으로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다만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에 나설 여건이 된다고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전국적으로 △홍익대(7570억)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고려대(3312억원) 등 총 20곳이다.

적립금을 충분히 보유한 대학들에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대학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은 적립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펼쳐왔다.구체적으로 대학이 적립금 1000억원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자 기준을 맞춘 대학들은 안도하는 한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학에서는 기준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적립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립금 가운데 건축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금으로 쓸 수 없다"면서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립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적립금이 얼마라는 식이 아니라 대학이 일반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인지를 두고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일차적으로 그런 판단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가에서 1학기 학사운영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대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왔을 때부터 국·사립 대학 모두 재정난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보였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도 "학교랑 계속 등록금 반환 논의를 해왔지만 학교 측이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왔다"면서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0억이라는 기준이 대학별 상황이나 재정 구조를 깊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교육부 지원이 어려워져 등록금 반환 대책 관련해서도 학교에 요구할 선택지가 좁아져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 만큼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에는 자구책 마련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정 규모 이상 적립금이 있는 대학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학생과 협의를 통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대학 지원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도 적지 않다. 1학기 수업권 침해로 인해 등록금 반환 주장이 나온 만큼 일차적 책임은 대학에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자구노력을 안 보인 상황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됐으니 대학이 노력을 먼저 하고 정부 지원이 뒤따르는 게 맞는 순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학 본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원금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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