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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 외국인 부동산투기 잡는다…국토부 이번주 실태조사 보고

조사 결과 토대로 대책 마련…5일 당정협의서 논의 가능성
당정, 이번주 공급대책도 발표…"빈틈 있으면 추가 대책, 허위신고 처벌 강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0-08-02 07:30 송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 공급대책을 준비 중인 여당이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등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 원내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주택 보유 및 매매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주중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늘어나는 것이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규제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보고 발 빠르게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투기성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에 나섰지만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자금 출처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 외국인이 큰 차이가 없다"며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중과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은 외국인 부동산 현황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원내대표가 정책위에 외국인 부동산 현황을 빨리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조만간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주중 조사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4일 부동산 3법 처리와 공급대책 발표를 마치고 5일 추가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정협의에서 외국인 부동산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외에도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동향도 점검하며 추가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 7·10 대책의 허점을 파고든 부동산 투기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고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카페 등에서 대책에 대한 허점을 얘기하고 (투기) 방법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다"며 혹시 빈틈이 있으면 그걸 메꾸는 추가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은 투기꾼들이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대책이 촘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동향 점검 단계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허위신고를 눈여겨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부동산 허위신고는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정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오는 4일 7·10 대책 후속 조치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하고 직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대책에는 서울 지역 용적률·층고 기준 상향과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급대책에 담길 유휴부지 후보지로는 태릉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 용산 미군 반환 기지 부지 등이 거론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