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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대로' 가져간 민주…소위는 '관례' 외치며 野 압박

18개 상임위 중 소위 구성 마무리 3개 불과…민주, 소위 생략 법안 처리 부담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 소위 만장일치 대신 표결 처리…통합 "여당 마음대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이우연 기자 | 2020-08-02 06:00 송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백혜련, 김도읍 여야 간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만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진 민주당이 안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소위)마저 자신들의 뜻대로 구성할 것이 유력해지면서다.

2일 양당에 따르면 18개 상임위 중 소위원회를 모두 구성한 곳은 교육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세 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는 둔 채 법안심사소위만 구성한 상황이다.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 같았던 소위 구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각 상임위에서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최대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법사위의 소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법사위 소관기관의 안건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여당 몫, 2소위의 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배정되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각 소위에 참여하는 인원 조정까지 합의하며 법사위 전체 소위가 구성 완료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통합당이 예결심사소위원장을 요구하며 전체 구성이 깨졌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다"라며 "지금까지 여당이 맡던 게 관례였던 예결소위원장을 통합당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소위 구성이 안됐고 그래서 법안의 소위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관례를 깬 것이 누구냐고 반문한다. 한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한다는 관례를 깨고 차지한 것이 어느 당이냐"며 "'법대로'와 '관례대로'를 자신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취사 선택해 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기가 막히다"고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에 회부해 여야 만장일치(관례)로 합의한 후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보내진다. 법안을 받은 법사위도 같은 순서를 거쳐 본회의에 올린다.

통합당이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이 소위지만,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21대 국회에서 나온 만큼 소위 구성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설사 원하는 소위를 맡는다고 해도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별다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되던 소위 회부 안건은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통합당 소속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아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표결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표결이 이뤄지면 다수인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법안을 이미 강행처리한 상황에서 이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중적인 태도라며 통합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통합당이 예결소위원장을 달라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안됐지만 언제까지 소위를 생략한 채 안건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다른 상임위 예결소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관례대로 여당이 맡는 것으로 해서 하루속히 소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의원은 "소위마저 민주당 뜻대로 구성될 것이 유력한데 이것이 현실화 되면 쟁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 통과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는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