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왜 무력한가…與 입법 독주 무대응 비판에 "불이라도 지르랴"

필리버스터 등 대항 거론되지만 '강행 처리' 결국은 못막는다는 인식 강해
'장외투쟁' 흑역사 부담에 '발목잡기' 역공 우려…국회선진화법으로 물리력 행사도 난망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가서 불이라도 지르라는 것이냐." 야당의 '무력' 함을 지적하자 미래통합당의 어느 초선 의원이 푸념 섞인 목소리로 한 말이다.

그만큼 현재 통합당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이라는 거대한 몸집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맞서 이렇다할 대항을 못하고 있다. 103석의 제1당임에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목이 터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일부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내에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민주당을 막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도부는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로 나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 원내투쟁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 때와 같이 무작정 장외로 나서봤자 비용 문제와 인력동원 등으로 당내 갈등뿐 아니라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김종인 비대위'가 무리한 장외투쟁 및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와의 밀착 등이 결국 총선 참패의 배경 중 하나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는 점도 최근 통합당의 '무기력함'을 불러온 원인으로 거론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이 법사위에 주택임대차법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최재형 감사원장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을 언급한 뒤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 헌법과 국회법 내에서 최대한 우리 주장을 밝히되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게 막말이란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국회 내에서의 폭력이나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과거처럼 몸싸움이라도 벌여 표결 강행을 저지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등의 저항수단조차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건조정회의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하루 정도밖에 지연 효과가 없다고 봤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까지도 무력화한다는 비난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지 고민했다"며 "또 필리버스터는 180명이 넘으면 하루 만에 중단된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매번 발동하고 남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각종 수단을 동원해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을 결국에는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에 '발목잡기'라는 역공을 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본문 이미지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 초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통합당이 무력하다는 지적에 대해 "무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가서 불이라도 질러야 하냐"며 "무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통합당이 다시 밖으로 나가면 구태의연하다고 할 것이고 원내에만 있으면 무력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해 (민주당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록을 남겨 나중에 통합당의 비판이 있었고, 민주당이 무리한 법안 추진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3선 의원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부족한 것이다"며 "필리버스터 등을 해서 법안 처리를 막아도 문제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통과될 법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연하면 민주당은 발목을 잡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고 했다.

이에 통합당이 원내에서 할 수 있는 투쟁 방안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임위 참석 후 민주당에 대한 의사 보이콧, 상임위별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통한 일방적인 의사진행 제어 등도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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