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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국아, 이것이 네가 말한 검찰개혁이냐?…총장권한, 文과 秋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7-29 07:31 송고 | 2020-07-29 10:16 최종수정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43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 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총장 권한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이를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빗대 '조만대장경'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대학 동기인 조 전 장관을 향해 "국아, 이것이 네가 바라던 검찰개혁이냐"고 물었다. 또 진 전 교수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으려면 검찰을 손댈 것이 아니라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권력의 욕망에 대해 손을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검찰인사를 거치면 아마 이 나라의 권력형 비리는 완벽히, 적어도 우리 눈앞에서는 사라질 것이다"며 "각하의 업적이다"라는 말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 고립시키고 말 잘듣는 검사를 포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위 방식대로 해결하자면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대통령에게는 연설문 아홉 번 고쳐쓰는 일만 맡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검개위의) 검찰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검찰의 정치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 정치화'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권력의 욕망으로 검찰이 아무리 욕심을 내도 권력이 거래를 거절한다면, 애초에 정치화할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검찰을 정치적 도구화하려는 권력의 욕망에 대해선 그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권력비리 수사한 검사들 줄줄이 좌천됐지만 그래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은 못 잘랐기에 총장은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개위 안대로 하면 "법무부장관이 총장을 패싱해 지검장들을 지휘하고, 말 안 드는 이들 자르고, 이성윤처럼 실력 없이 말만 잘 듣는 어용들을 데려다 앉히고, 한동훈처럼 실력 있는 검사들은 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엉뚱하게 한 검사장을 '정치검사'로 비방하는 '사골' 검사나 성추행 2차 가해나 즐기는 변태검사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을 요직에 앉힐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지금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며 그 예로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권력과 연루된 금융비리는 계속 터져나오는데 올초 금융조사부가 해체됐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총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후속수사에 관한 소식은 들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들었다.

진 전 교수는 "정권은 이른바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을 다시 자신들의 개로 만들었다"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권력 청부수사,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검언유착과 공작정치 전형을 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은 산 권력에 칼을 대곤 했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한탄한 뒤 "과거엔 죄 지으면 군말없이 감옥에 갔는데 요즘은 죄를 짓고도 투사의 행세를 한다"고 혀를 찼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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