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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름'뿐인 비영리민간단체 단계적 정비

21개 단체 점검대상에 올려…청문절차 진행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07-28 10:19 송고
제주도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정비계획(안)을 수립,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특별자치도가 등록 후 활동실적이 없는 '이름'뿐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직권 말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제주도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정비계획(안)을 수립,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주시 322개, 서귀포시 79개 등 모두 401개다.

그런데 이중 일부는 등록 후 요건 미충족, 활동 미흡 등 등록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법령상 전수조사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는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자발적인 공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서별로 정비 대상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했고, 모두 21곳을 점검대상에 올렸다.

제주도는 이들 단체들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직권 말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매년 1회 이상 활동상황을 검점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우수한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 정비사업은 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