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더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 산업의 생산이 마이너스인 데 반해 서비스업은 4월 0.5%, 5월 2.3% 소매 판매는 4월 5.3%, 5월 4.6%가 올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며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기도가 4월에 지급했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봐도 증명된다"며 "지역 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고 소득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제로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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