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과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의대 증원 계획안을 추진하면서 의사들과의 충돌이 예고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은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인력을 강화하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의대 인력 증원 방안은 지역 의료 불균형과 특수 기피과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 의대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 증원하고, 이 중 300명을 지역 내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나머지 100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부족한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전문의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각각 50명씩 매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은 이 같은 의대 증원 방안이 지역사회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진료과목에 쏠림 현상을 유발한 보건의료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감염병 등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도 단순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재 지역 의사회나 의학회들은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수요와 공급 문제로 단순화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수가 등으로 인해 진료과목간 격차가 발생하고 인력 미달 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의료 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의료수가체계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의사회는 "204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명인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사 수를 줄이기 위해 그때 가서 의대를 없앨 것이냐"며 "기존 의과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 지역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10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의료인력이 다시 수도권으로 모이고, 현재 불균형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그간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했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김현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많은 대화를 시도해 바람직한 대안을 고민하고 확보한 결과"라며 "(의사협회 총파업 등)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행동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8월 중순께 개원의사,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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