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와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2020.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7·10 부동산대책 이후 공급방안으로) 재건축 완화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7·10대책을 보완할 수도권 공급추가대책 발표가 이달 말께로 다가오면서 시장에선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가능성에 한껏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 안팎에선 그동안 강남집값 상승을 부추긴 재건축·재개발 카드 대신 투기우려가 낮은 용적률 상향과 공공재건축 제도를 복합 적용한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23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대표 재건축단지의 호가가 최대 1억원 가까이 치솟고 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신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는 곧장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사업진행 속도와 직결된다. 넘치는 유동자금을 바탕으로 한 투기수요가 집중될 여지를 준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액보다 아파트값이 뛴다면 매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투기수요와 집값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제도완화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애초 서민주거와 집값안정이란 공급대책이 투기수요를 부추길 경우 정책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언론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공급택지를 찾는 것도 최대한 사업을 정부가 주도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제개선을 위한 공급대책도 같은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 안팎에선 7·10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도심의 노후화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재공급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서울에 있는 34개 단지, 4만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강남과 강서, 구로, 노원 등에 고루 분포돼 지역별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공공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다. 1인가구를 공략한 역세권 개발과 상가, 오피스의 리모델링을 통한 매입임대 상업은 도심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태릉골프장 부지 확보 등과 함께 도심의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재개발의 기준을 수정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달 말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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