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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띄운 ‘경기도형 기본주택’…오세훈·경실련·네티즌 '호응 폭발'

오세훈 “이 지사의 과감한 발상전환에 박수…집값안정 주역되길”
경실련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정부 적극 협조해야”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07-22 14:08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무주택자 대상의 30년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한 데 대해 여론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무주택자 대상의 30년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한 데 대해 여론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날을 세워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찬성’이라며 성공을 기원하고, 경실련에서도 환영입장을 밝히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오세훈 전 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대찬성”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토록 제안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인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또는 100배(3인 이상)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장기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기금), 지방정부, GH 등이 ‘장기임대 비축리츠(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평생을 거주 할 수 있는 新주거 모델이며,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GH)가 3기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장기임대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건설을 제안했다.(GH 제공)© 뉴스1


이어“경기도에만 475만가구중 44%에 달하는 209만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어,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전 서울시장은 “기본주택은 최근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집값 잡아 불로소득 근절하고 싶다’면 제하의 페이스북 글에서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 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다.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 세가지 방법은 모두 부동산 차익을 최대한 용인하지 않으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도 않고,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이며, 국내외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는 22일 논평을 내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가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라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경기도형 기본주택'으로 공급 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입주 대상자를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 서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평형을 도입한 것은,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주택을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모델안.(GH 제공)© 뉴스1


이어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택지개발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열 것이며, 더 나아가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이다”며 “정부는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뜨거운 반영을 보고 있다.

닉네임 ‘ggg-tt’는 “확실히 이재명이가 일 잘하네. 정말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 정책 불만을 잘 알고 있구만, 그래, 이재명 이분처럼, 공공임대 주택이 정답이여, 적어도 50%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블루스카이23시가전’은 “장기임대가 답이다. 민간 분양하면 어차피 돈놀이에 사용 될 거야.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는 “항상 모든 복지는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어서 세금 열심히 내는 무주택자들,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부의 주택보급에 그 어떤 혜택도 못 보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재명 지사의 무주택대상자 주택보급사업을 추천한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ksga****’는 “선진국들이 이와 비슷한 임대주택개념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실례가 많았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동의한다”고 찬성입장을 보였다.

반면 ‘빗방울’은 “서울에다 재건축으로 많이 짓기를! 서울 집값 팍팍 오르니 서울에 집 못 사서 난리지 지방은 집 부족하지 않다. 수도권에 지으면 서울사람이 임대아파트 들어오냐”며 반대의사를 보였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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